[김대호의 경제읽기] 정부 "전국에 83만3천 가구 공급"…집값 잡힐까?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후 '1호 대책'으로 2025년까지 서울 32만 호를 포함해 전국에 83만 호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역대급 물량과 더불어 정부가 규제에서 공급으로 정책 방향을 바꾸며 시장의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이번에는 집값이 잡힐 수 있을지 전문가와 살펴보겠습니다.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했던 '특단의 대책'이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1호 대책'으로도 관심을 끌었던 주택 공급대책 '공공주도 3080 플러스'가 발표됐습니다. 수도권 뿐만 아니라 전국 대도시 대상으로 83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건데 총평한다면 어떻습니까?
이번 대책의 특징 중 하나는 주로 규제가 많았던 과거와 달리 공급으로 무게추가 옮겨졌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변창흠 장관은 '혁신'을, 홍남기 부총리는 가격안정과 더불어 '주거복지'를 강조했는데요. 정부의 정책 방향에 어떤 의미가 담겨있다 보시나요?
일각에선 공공주도 공급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참여하지 않으면 약속한 공급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정부가 재개발 규제 완화 대신 공공에 방점을 둔 배경은 무엇인가요?
관심이 모였던 부분 중 하나는 신규 택지 마련입니다. 전국 83만 호가 추가로 공급된다 하지만 구체적인 입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추후 발표된다던데 구체적인 입지가 함께 나왔던 기존 발표와 달랐던 이유가 있을까요?
주택난 해소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공급 속도일 것 같습니다. 변창흠 장관은 주택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공공이 주도하는 새로운 패스트트랙 모델을 만들었다 이야기 했는데요. 어떤 방식인가요? 예상 효과도 궁금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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